상간녀위자료소송

1. 개요

상간녀위자료소송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타인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피해 배우자)에게 있으며, 메시지·사진·호텔 출입기록·진술서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횟수·노출 여부·혼인기간·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0만~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가정파탄 정도”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 소장 접수 → 조정기일 → 본안 심리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판결 없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엄격히 판단하면서도, 혼인 파탄 정도와 피해자의 회복 노력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이미 파탄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위자료가 감액된 사례도 있습니다.

Q1.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단순 연락이나 대화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될 정도의 친밀한 관계나 동거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3.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책임이 제한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Q4. 배우자의 잘못이 큰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과실이 병존하면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지만, 제3자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5. 위자료 액수는 보통 얼마인가요?

판례상 평균은 약 1천만 원 내외이며, 혼인 파탄 정도와 부정행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6.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카카오톡 대화, 숙박 기록, 제3자 진술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Q7.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4~8개월 정도 소요되며, 조정 단계에서 합의 시 단축될 수 있습니다.

Q8.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급여·부동산 압류)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 절차 일반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법제처, 대법원 판례정보 등)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건·변호사·기관의 홍보를 위한 글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